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3월 26일,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인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문기 씨와의 골프 여부, 출장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 백현동 관련 발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 반응과 조기 대선 가능성
무죄 판결이 발표된 직후,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환호하며 “이재명 대통령”, “조기 대선 준비”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축제처럼 고조되었으며, 많은 지지자들이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5개의 남은 재판
이재명 대표는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 외에도 총 8건 중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사건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위증교사 혐의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핵심이며, 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후원금 사건도 함께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하던 당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원금 총액은 약 133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4.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자금과 관련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주된 쟁점입니다. 현재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개 여부는 미정입니다.
5.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공금 약 1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는 4월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열쇠… 출마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
선거법 관련 사건은 헌법상 공직선거법 ‘6·3·3 규정’에 따라 최대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는 법적·정치적 논란 속에서 대선 출마를 강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당 내부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대선 출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 사건 규모와 상징성:
이 사건은 수천억 원대의 손해와 특혜 의혹이 포함된 대형 부패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며, 정치적 상징성도 매우 큽니다. - 법률적 쟁점의 복잡성:
개발 구조 설계 과정, 민간업자와의 관계, 내부 정보 제공 여부 등 정치인으로서 직무와 공공 책임의 경계를 판단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 유죄 시 파장이 가장 큼: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위증교사와 달리, 대장동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량이 무거울 가능성이 높고, 대선 출마는 물론 정치 생명 전반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
2심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회복의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법정에 서야 할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물론, 다른 재판들의 결과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